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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 '의료수가 조정' 논의할 계획 있는지
[김헌주/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수가가 낮다 또는 어떤 부분에 대한 수가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에도 있었고 또 전 정부도 오랜 세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수가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평가는 갈립니다. 그러나 필요한 데 필요한 만큼 수가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데에는 당연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지역에 있어서 그 충분한 의료가 제공되지 않는 이유가 오로지 낮은 수가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의사의 수라든가 이런 걸 얘기할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건 사실입니다. 적은 의사들이 정말 이런 정도의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더 오래 열심히 일해 주시거나 또는 더 많은 환자를 봐야 합니다. 상당히 많은 환자를 우리 의사선생님들이 보고 있는데 의료계의 주장은 수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많은 환자를 보게 된다고 많이 얘기하십니다마는 그 많은 환자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수가를 충분히 올린다 하더라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을 내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수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의 의사선생님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사실 서울이나 대도시의 의사선생님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계십니다. 그것이 결국은 어떤 돈만의 문제, 수가만의 문제는 아닌 기피 과목이라든가 또는 어떤 지역의 의사선생님을 보내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다 준비가 돼야 할 종합적인 그런 문제라는 반증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소장님.
[안덕선/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 지금 말씀하신 수가가 이렇게 단일, 하나의 이슈로서만 얘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제 가장 기본인 진찰료 인상에 관해서 토론회도 했고 또 복지부 관계자도 모시고 얘기해 봤고 거기에 관한 연구기관하고 얘기해 봤고. 사실 이런 주장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반응이 없고요. 저희가 수가를 올려달라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급여 상승 그것보다는 의료를 제발 좀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구조 변경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래비가 너무 낮으면 너무나 쉽게 병원에 접근이 되기 때문에 그 접근을 통해서 자꾸 의료비가 발생해서 그러지 말고 처음에 초진 비용을 많이 올려주면 환자들의 불만은 좀 긴 시간으로 설명도 가능하고 또 그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적정한 처치들도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올린 부분만큼 또 절감 효과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일할 때 내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이 보는 게 환자들도 불편할 것 같고 나도 사실은 몸이 힘들고 그것보다는 적정한 환자 수를 보면서 그들의 불만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게 훨씬 더 의사로서 보람 있게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을 하기 때문에 제발 이런 우리의 의료 소비에 대한 행태를 좀 변화해 보자. 이것은 의사, 국민 다 같이 지켜주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세계에서 수진율이 1위입니다. OECD 평균보다 무려 2.6배를,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덜 건강한 건가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의사 접근이 지금 쉽고 접근도가 세계 1위이면 부정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오죽하면 외국에 이민 갔던 사람도 10시간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다음 날로 여기 와서 진료받는 걸 선호할 정도로 대기시간도 짧고 그다음 의사 수가 적다는 주장을 하려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과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적다는 주장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현상들이 너무 많아서, 수진율 세계 1위에 대기. 즉각적인 대기고 원하면 하루에 전문의 진료를 2인, 3인까지 볼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루어놨는데 거기에서 좀 더 잘해 보자고 너무 성급하게 나가시는 건 좋지만 저희도 의료비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걱정하는 사람들이고요. 그거보다는 보다 더 의사답게 살 수 있도록 구조 변경을 해 보자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에 좀 더 거기에 돈이 가야 되는 거고 기계가 하거나 이러는 데에는 오히려 그거에 대한 차등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나라에는 외과라든가 비인기과로 돼 있지만 우리가 벤치마킹 하는 선진국들 보면 외과는 여전히 지원자가 있고. 왜냐하면 저는 캐나다에서 살다 왔습니다마는 캐나다에서 50만 불 연봉 외과의사를 준다고 그러면 일반 가정의들이 30만 불을 받을 때 그 사람 50만 불 주는 것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해요. 그만한 개인적 삶도 없이 거기에 대한 어떤 공로, 공헌.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비인기과를 만든 것들은 구조상의 문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 안에. 그것을 고쳐보자는 우리의 노력이지 흔히 이런 진정성 있는 얘기를 하면 아주 가볍게 밥그릇 싸움이라든가 무슨 급여를 올려달라는 얘기라든가. 그렇게 얘기를 아주 단칼에 잘라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더 이상 진정성 있는 대화를 정부와 할 수 없다는 생각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437/0000246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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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 '의료수가 조정' 논의할 계획 있는지
[김헌주/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수가가 낮다 또는 어떤 부분에 대한 수가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에도 있었고 또 전 정부도 오랜 세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수가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평가는 갈립니다. 그러나 필요한 데 필요한 만큼 수가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데에는 당연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지역에 있어서 그 충분한 의료가 제공되지 않는 이유가 오로지 낮은 수가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의사의 수라든가 이런 걸 얘기할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건 사실입니다. 적은 의사들이 정말 이런 정도의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더 오래 열심히 일해 주시거나 또는 더 많은 환자를 봐야 합니다. 상당히 많은 환자를 우리 의사선생님들이 보고 있는데 의료계의 주장은 수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많은 환자를 보게 된다고 많이 얘기하십니다마는 그 많은 환자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수가를 충분히 올린다 하더라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을 내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수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의 의사선생님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사실 서울이나 대도시의 의사선생님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계십니다. 그것이 결국은 어떤 돈만의 문제, 수가만의 문제는 아닌 기피 과목이라든가 또는 어떤 지역의 의사선생님을 보내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다 준비가 돼야 할 종합적인 그런 문제라는 반증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소장님.
[안덕선/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 지금 말씀하신 수가가 이렇게 단일, 하나의 이슈로서만 얘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제 가장 기본인 진찰료 인상에 관해서 토론회도 했고 또 복지부 관계자도 모시고 얘기해 봤고 거기에 관한 연구기관하고 얘기해 봤고. 사실 이런 주장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반응이 없고요. 저희가 수가를 올려달라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급여 상승 그것보다는 의료를 제발 좀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구조 변경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래비가 너무 낮으면 너무나 쉽게 병원에 접근이 되기 때문에 그 접근을 통해서 자꾸 의료비가 발생해서 그러지 말고 처음에 초진 비용을 많이 올려주면 환자들의 불만은 좀 긴 시간으로 설명도 가능하고 또 그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적정한 처치들도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올린 부분만큼 또 절감 효과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일할 때 내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이 보는 게 환자들도 불편할 것 같고 나도 사실은 몸이 힘들고 그것보다는 적정한 환자 수를 보면서 그들의 불만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게 훨씬 더 의사로서 보람 있게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을 하기 때문에 제발 이런 우리의 의료 소비에 대한 행태를 좀 변화해 보자. 이것은 의사, 국민 다 같이 지켜주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세계에서 수진율이 1위입니다. OECD 평균보다 무려 2.6배를,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덜 건강한 건가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의사 접근이 지금 쉽고 접근도가 세계 1위이면 부정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오죽하면 외국에 이민 갔던 사람도 10시간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다음 날로 여기 와서 진료받는 걸 선호할 정도로 대기시간도 짧고 그다음 의사 수가 적다는 주장을 하려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과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적다는 주장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현상들이 너무 많아서, 수진율 세계 1위에 대기. 즉각적인 대기고 원하면 하루에 전문의 진료를 2인, 3인까지 볼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루어놨는데 거기에서 좀 더 잘해 보자고 너무 성급하게 나가시는 건 좋지만 저희도 의료비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걱정하는 사람들이고요. 그거보다는 보다 더 의사답게 살 수 있도록 구조 변경을 해 보자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에 좀 더 거기에 돈이 가야 되는 거고 기계가 하거나 이러는 데에는 오히려 그거에 대한 차등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나라에는 외과라든가 비인기과로 돼 있지만 우리가 벤치마킹 하는 선진국들 보면 외과는 여전히 지원자가 있고. 왜냐하면 저는 캐나다에서 살다 왔습니다마는 캐나다에서 50만 불 연봉 외과의사를 준다고 그러면 일반 가정의들이 30만 불을 받을 때 그 사람 50만 불 주는 것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해요. 그만한 개인적 삶도 없이 거기에 대한 어떤 공로, 공헌.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비인기과를 만든 것들은 구조상의 문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 안에. 그것을 고쳐보자는 우리의 노력이지 흔히 이런 진정성 있는 얘기를 하면 아주 가볍게 밥그릇 싸움이라든가 무슨 급여를 올려달라는 얘기라든가. 그렇게 얘기를 아주 단칼에 잘라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더 이상 진정성 있는 대화를 정부와 할 수 없다는 생각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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